"이민 수수료 인상안 철회하라"

연방의원들, USCIS에 촉구
대안으로 지원금 확충 제안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수수료 인상안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5월 4일자 A-4면>

8일 정치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토니 칼데나스(민주.캘리포니아 29선거구).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 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6일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에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10년간 이민수수료가 3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철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민수수료 비용을 낮추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이민자 유치로 경제 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7~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취업비자청원서(I-129)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 투자이민신청서(I-526)는 현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2175달러(145%)가 뛴다. 사전여행허가신청서(I-131)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 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서(I-690)도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258% 오르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45달러(8%)가 인상된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수수료 인상 대신 지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한에 동참한 의원들은 세출위원회에 현재 대부분 수수료 없이 제공되는 난민.망명 신청 서비스(refugee and asylum services)에 2억2500만 달러의 지원금 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