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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 망명신청 크게 늘어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12/13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12/12 17:05

연간 9만여 건에 달해
전년 대비 67% 증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 출입국 검문소에서 길게 줄을 서 있다. 밀입국을 막기 위해 새롭게 철조망이 설치된 가운데, 이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샌이시드로 출입국 검문소에서 길게 줄을 서 있다. 밀입국을 막기 위해 새롭게 철조망이 설치된 가운데, 이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했다가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후 망명신청을 한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이 11일 발표한 남서부 국경 망명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에 52만1090명의 이민자가 국경지역에서 체포 또는 입국 거부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41만5517명에 비해 25.4%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체포나 입국 거부 후 본국에서의 신변 위험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한 경우는 18%인 9만2959건으로 전년 5만5584건에 비해 무려 67% 늘어났다.

밀입국 후 체포된 39만6579명 중에서는 14%인 5만4690명이 망명신청을 했으며, 입국 거부된 12만4511명 중에서는 31%인 3만8269명이 망명신청을 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30만3916명이 밀입국했다 체포된 후 13%인 3만8300명이 망명신청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망명신청 자체는 43%나 많아졌다.

또 전년 입국 거부자 11만1275명 가운데 16%인 1만7284명이 망명신청 한 것에서는 신청자가 121% 폭증했다.

이처럼 남부 국경에서의 망명신청이 급증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의 망명신청을 금지시킨 지난달 9일의 대통령 포고문 효력을 복원시켜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emergency appeal)'했다. 대통령의 포고문과 국토안보부/법무부의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caravan)' 입국금지 조치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무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이 케이스를 맡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본 소송의 원고 측에게 오는 17일까지 대응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의 시효 만료가 오는 21일 다가온 가운데, 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13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의회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발표된 아메리칸바로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6%가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와 '드리머(dreamer)' 구제안을 교환하는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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