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이란 핵 협상' 줄다리기 계속
상원, 타결 심의법안 합의
오바마, 수정안 서명 밝혀
케리 장관 "제발 간섭 그만"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르커(공화.테네시) 위원장은 14일 "이란과의 핵 협상 결과를 100%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벤자민 카딘(메릴랜드)도 이 사실을 밝히며 대신 의회의 심의 기간을 원안의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 타결안을 백지화하는 의회의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2일 간의 추가 심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한 테러를 했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안의 문구도 삭제됐다. 외교위는 이날 법안을 19 대 0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초 마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마지 못해' 서명을 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이 달 안에 통과될 전망이며 하원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에 합의했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은 이란과의 협상 기본틀을 마련했으며 6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협상에 직접 나서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도 법안에 우려를 밝히고 있다. 케리 장관은 최근 방송에서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어떤 간섭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행정부가 협상에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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