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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기본소득보장제도 본격 시행

10월부터 대상자에 생활비 지급–
3년간 시범 운영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e)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기존 웰페어를 대체하는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정부는 해밀턴과 선더베이, 린지 등 3곳에서 4천명을 선정해 앞으로 3년간 시범운영하며 이후 결과를 분석해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소득3만4천달러 미만 독신자와4만8천달러 미만 커플은 각각 1만7천달러와 2만4천달러까지 기본소득을 보장받는다.
30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첫 단계로 약 800여명에 생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의 외촉을 받아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해온 후 시갈 전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활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캐슬린 윈 주수상은 “산업구조가 정보기술 등 첨단부문 위주로 바뀌면서 고용이 불안해 지고 있다”며 “이 제도는 이같은 추세속에 사회 취약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을 시찰하면서 이전에 단순 근로자가 해온 일들이 자동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다”며”산업혁명이후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북미에서 지난 1970년대 중반이후 처음 시도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매니토바주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은 “최저 소득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라며 “매니토바주의 시범 운영에서 무엇보다 건강상태가 크게 개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발상 자체는 좋은 것이나 비용이 엄청나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또 다른 비효율적인 웰페어 프로그램으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미국 주정부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이 제도을 테스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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