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세금인하-연금제도 개편에 착수

기존 보수당정책 대부분 폐기

연방총선에서 압승한 자유당이 선거 유세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들중 가계 살림살이와 직결된 핵심사항은 세금인하와 연금제도 개선으로 향후 시행 시기와 내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당은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내리고 반면 부유층에 대해선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수당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취한 육아보조비 증액과 면세저축 상한 인상 등 각종 선심 공약을 백지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대안을 강조한바 있다. 이와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총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넘어서 세금 인하 정책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신속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편은 각 주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자유당정부의 공약 시행에 따라 달라질 세금과 연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 세금 인하 = 저스틴 트뤼도 차기 총리가 유세 내내 강조해온 중산층 지원 공약에 따라 연 4만4천7백달러에서 9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20.5%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이 소득층의 개인은 연 670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4단계의 개인 소득세율이 부유증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한단계 더 늘어난다. 연 13만8천586달러에서 20만달러 미만은 2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20만달러 이상 부유층은 현행 29%에서 33%로 인상된다.

연금제도 = 노년생계보조연금(OAS)와 소득보장 보조연금(GIS)의 수령 대상 연령이 65세로 환원된다. 이 두가지 연금은 빈곤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 최고 1만3천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보수당정부는 연기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령연령을 67세로 높였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환원을 약속했으며 전문가들은 “보수당 정부의 이 조치는 2023년에나 시행될 예정이였다”며 환원조치는 손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개편 공약의 최대 관건은 지급액 증액에 모아진다. 저스틴 트뤼도 차기 총리는 보수당정권때 사라진 연방총리-각주 수상 연례 연석회의를 부활키로 약속해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연금제도 개편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수상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수상들은 국민연금(CPP)지급액을 두배로 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CPP 재원은 2천650억달러 규모로 CPP 운영위원회는 이 재원을 투자해 연 20%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CPP는 연 소득 5만3천6백달러를 기준으로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고 지급 상한금액은 연 1만2천780달러로 묶여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금액은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윈 온주수상은 연 7만달러 소득자를 기준으로 CPP지급액을 2만2천750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동양육보조금 제도 개편= 자유당은 보수당 정권이 선거를 겨냥해 지난 6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도입한 양육비 증액 조치를 손질할 예정이다. 보수당정권은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16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6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 조치가 부유층에도 지급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고소득층 가정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한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