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화 막고 그린벨트 보존하고”

온주, 도시개발 규제 강화
개발업계-환경단체 찬반논란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광역토론토지역(GTA)을 대상으로 한 개발 규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10년전에 마련된 이 정책은 GTA의 지나친 도심화를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녹지(그린벨트)보존을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정부는 “수평적인 팽창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한 정책 개선안을 내 놓았다.

이날 빌 마루로 시정장관은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하는데는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앞으로도 최선의 거주 환경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지키며 정책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지하철역을 원점으로 1만평방피트내엔 거주 주민수를 200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또 GO 트랜짓 역을 중심으로는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 거주 지역내 인구 밀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빈터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GTA와 외곽의 도심화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허브를 중점에 둔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주부동산 개발업계는 주택신축을 규제하고 있어 집값이 더 뛰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론토를 포함한 GTA 주택시장에서 공급물량이 모자라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측은 그린벨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개선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개발업계의 압력으로 시행 과정에서 뒤바뀔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토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발업계는 땅이 부족해 새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그린벨트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