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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무허가 요양원 ‘모른척’

대체 수용시설 부족에 ‘묵인’

온타리오주 경찰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요양시설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거주중인 주민들을 위한 마땅한 주거대책이 없어 이 시설들을 눈감아 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직원들을 고용해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요양 시설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온주 경찰은 지난 7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끝에 스카보로에 위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적발했다.
이 시설에는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을 몰아넣었으며 오물과 악취 등이 방취돼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온주 경찰과 관계당국은 결국 이 시설 운영한 두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시설이 폐쇄될 경우 환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인근 병원과 커뮤니티 센터 등이 수용 시설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이 무허가 시설을 소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과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요양원들에 수용인원이 모두 차 할 수 없이 무허가 시설을 소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주 보건부는 “환자들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4천5백만불을 투입해 1천150개의 추가 수용유닛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나 온주 야당들은 일제히 무허가 시설에 생활중인 환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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