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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난민신청 , 대부분 승인

올들어 70%선 ‘OK’

올해 들어 미국에서 넘어와 난민을 신청한 불법입국자들의 거의 70%가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이민성 산하 난민심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불법입국자는 1만5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중 3~9월 기간 심사를 받은 1만7백90명중 난민자격이 인정된 비율은 69%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합당한 이유를 확인받은 것으로 수치만 놓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퀸스대학 법대의 샤리 아이켄 교수는 “미국에서 온 신청자들 대다수가 진정한 난민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난민심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난민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법입국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미국 발 불법입국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관대한 시각을 밝혔다.
한편 매년 캐나다에서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영주권 1천4백여명이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 시민권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5년기간 최소 3년을 국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민성에 따르면 의무 규정을 위반한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대상에 올려지고 있다.
이민성자료에 따르면 2008년 6백5명이 추방됐으나 2014년엔 1천4백13명으로 불어났다. 이민변호사는 “추방령을 철회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해도 성공 건수는 10건중 1건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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