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보다는 사회 기간시설 투자를”

정책대안연구소 “감세, 경기 부양 효과 낮아”

연방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하는 예산안에 40만개의 직장을 창출하기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성향의 캐나다 정책대안연구소는 6일 “플래허티 장관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보다 쉬운 정책인 감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세는 경기를 부양하는데 가장 효과가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감세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지출되거나 저축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아민 얄니지안 씨는 “경제를 부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을 창출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가시켜 이들이 생활필수품 등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소는 “정부 지출의 절반은 사회 기간 시설에 투입돼야 하며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보험 등 사회 지원 시스템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소는 교육, 훈련, 에너지 시설 개선 등 소위 녹색 사회 기간 시설에 58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책대안연구소는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시기에 즈음해 대안적인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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