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경기 부양에 효과 낮아”

민간 전문가 “장기적인 효과 내는 사회기간 시설 투자 바람직”

6일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 장관이 27일 발표되는 예산안에 개인 세금 인하 안이 포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플래허티 재무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진보 성향의 캐나다정책대안 연구소는 즉각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소의 데이비드 맥도널드 예산 프로젝트 조정관은 “경기 부양책으로 세금을 인하는 것은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세금 절감으로 확보된 돈은 대부분 부채 상환이나 저축 또는 외국 수입품 구입에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소비를 하면서 TV. DVD 플레이어, 휴대폰 등을 구입할 경우 캐나다 제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TD뱅크의 경제학자인 크레이그 알렉산더 씨는 지난 해 봄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1000억 달러의 돈을 일반 가정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2008년 2분기 성장을 자극했지만 미국인들은 받은 돈의 80%를 저축하고, 20%를 지출했다”며 “지출한 돈 가운데 반은 수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세금인하에 기반한 경제 부양책을 정교하게 만들 경우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IS-글로벌 인사이트사의 데일 오어 씨는 “만약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비싼 물건에 대해 5% GST를 1년간 유예할 경우 소비자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MO 캐피털 마켓의 더글라스 포터 씨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출할 돈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 돈을 쓰라는 조건을 내거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설사 이 돈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만든 플라즈마 TV를 구입하는데 이용된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도소매업체, 선적 업체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더 씨는 “플래허티 장관이 염두에 둘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정책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기간 시설투자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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