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연방재정 적자 640억불”

연방 정부고위관계자 “최고 5년간 적자 재정”
이례적으로 예산안 발표 앞서 주요 내용 공개

2009-10회계연도에 연방 재정 적자가 340억 달러에 달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도 3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향후 2년간 연방재정 적자 폭이 6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22일 오후 “향후 2년간 총 640억 달러의 적자를 포함해 최고 5년간 정부 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흑자 재정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극적인 전환이다.

이번 정부측의 공개는 27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예산안과 관련해 비밀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써 왔으나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순간에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연방수상실은 동부시간 오후 2시쯤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려왔다.

이로써 연방재정은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그 동안 축소됐던 정부의 부채도 다시 늘게 됐다.

이 고위관리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시장에서 각종 추측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통 때와는 다른 수순을 밟게 됐다”며 “실제로 적자 수치와 관련해 많은 추측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측의 이번 움직임은 다음 주 발표되는 예산안과 관련, 국민들이 적자 규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보다 지출 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적자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수치는 향후 2년간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회기간 시설투자와 감세 등 경기 부양책으로 약 20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IS-글로벌인사이트의 예측가인 데일 오어 씨는 “내년 회계연도 적자 규모 340억 달러는 사실 놀라운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는 “적자 규모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면서 “예산은 사회기간 시설 건설, 실직자 지원, 고용 창출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또 “재정이 적자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큰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의 부채 비율은 G8 선진국 가운데 가장 건전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캐나다의 부채 대 GDP간의 비율은 23.4%였으며 2010년에는 28%로 상승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2010년 부채 대 GDP의 비율이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는 90%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장 크레티엥 자유당 정부 시절 부채 비율은 70%에 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부채 상환 노력을 본격화해 그 동안 420억 달러의 부채를 갚아냈다.

정부는 이번에 적자가 크게 늘어나도 그 동안 캐나다의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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