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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큰 효과 없어”

UBC교수 “13세 이하 청소년들이 더 취약”

연방 정부가 성적 착취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동의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했으나 실제로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정부는 당초 법을 개정하면서 14세, 15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어린 나이로 인해 잘못된 성행위 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UBC 청소년의학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세이익 교수는 가장 취약한 연령층은 13세 이하라며 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세이익 교수는 “14세와 15세 연령층의 경우 2~3% 정도만이 최초에 성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반면 12세 이하의 경우는 최초 성관계 대상이 성인일 비율이 39%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이익 교수는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이미 1892년에 도입된 바 있다”며 “연방 정부가 바꾼 규정이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익 교수는 “14세와 16세를 비교했을 때 성인과 성관계를 한 수치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며 “훨씬 취약한 연령대는 13세, 12세 심지어는 그 이하의 연령대이다”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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