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원 임기제한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주길”

야당 동의 가능성 낮아

연방 정부가 상원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보수당의 존 베어드 원내 대표는 18일 “이 법안을 상원에 직접 회부해 하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원 임기 제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하원에서 통과된 환경 관련법을 비선출직인 상원이 최근에 거부한 것과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수당의 상원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원 임기 제한 법안과 관련해 하원은 현재 두 번째 법률 검토 작업 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며 하원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법률 검토 논의를 한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부가 상원 임기 제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이미 상원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4개 주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