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9·11테러 소송법' 오바마 거부권 뒤집어

상원선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만 반대
오바마 정권 처음으로 거부권 무력화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뒤집어 재의결했다.

28일 오전 상원이 재심 표결을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9.11 테러 소송법'이 곧 이어 열린 하원 표결에서 통과돼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공격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입법화됐다.

CNN방송은 28일 상원이 이날 표결에서 97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으며 하원에서도 349대 77의 표차로 '9.11 테러 소송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는 해리 리드(사진) 민주당 원내대표 만이 법안에 대한 반대 표를 던졌다.

의회는 오바마 정권들어 다섯 차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9.11 희생자 유가족이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나라에 맞서는 정의'(Justice Against Sponsors of Terrorism Act)로 오바마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 피고로 설 수 없다는 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외교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높고 다른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유사한 법안을 만들 경우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11월 8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과 플로리다, 미네소타주 등에서 잇달아 벌어진 테러 사건 이후 과격한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우려가 훨씬 더 높아졌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 대선 후보들도 앞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CNN방송은 임기 말년에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며 레임덕이란 말을 무색하게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석달여 앞두고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9.11 테러범과 자국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로비에 썼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적이고 사우디 정부가 알카에다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