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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주도 교육정책 미리 보기…차터스쿨 활성화되고 공통교과과정 축소될 듯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 지명
자선활동에 앞장서는 보수성향 시민활동가
학생·학부모 주도하는 교육 민영화 지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교육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교육 전문지 크로니클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3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벳시 드보스(58·사진)가 본격적으로 집무하면 차터스쿨 시스템이 확대되고 부실한 공립학교는 폐지되는 등 공교육 제도가 경쟁 체제로 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공통교과과정 제도(Common Core Standards)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앞두고 예상되는 드보스의 교육 정책을 집어봤다.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디보스의 정식 이름은 엘리자베스 벳시 디보스. 미시간주의 억만장자이자 자선가, 보수 성향의 시민 활동가다. 홀랜드(미시간주)에서 자라 홀랜드 기독고등학교와 캘빈대를 졸업했다. 디보스는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지지자다. 시민 활동 단체인 '전국어린이연맹(American Federation of Children)' 설립해 회장직을 맡으면서 바우처, 차터 스쿨을 옹호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후보의 낙선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학교선택제는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학생·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LA통합교육구(LAUSD)에서 운영하는 차터스쿨과 비슷하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학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공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 공교육의 대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 기간 공약과도 비슷하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동안 학교 선택제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 200억 달러를 들여 교육 바우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0억 달러를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성적이 우수한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에 학생이 몰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들 학교에 쏠리게 되는 셈이다. 결국 학생에게 할당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이 벌어지면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차터스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991년 미네소타에서 차터스쿨 설립안이 법으로 통과된 이후 전국에 설립된 차터스쿨은 8000개에 달한다. 그중 캘리포니아에만 1200여개가 몰려있다. LAUSD의 경우 850개 학교에 15만명에 달하는 학생이 등록해 다닌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가 공교육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경쟁과 성적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고른 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전반적인 학생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매그닛이나 사립학교, 차터스쿨에 지원금이 몰리면 나머지 공립교들에 대한 지원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부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가난한 지역의 학교들은 선택받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게 돼 보편적 공교육 시스템은 몰락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인선은 "잠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택"이라면서 공교육 옹호론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현재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공통교과과정'(Common Core) 시스템에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가 획일적인 교육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 공통교과과정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도입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대표적인 대입시험인 SAT가 공통교과과정에 맞춰 시험을 개정했다. 따라서 향후 공통교과과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디보스는 교육 분야 외에 청정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하는 '윈드퀘스트 그룹'의 회장도 맡고 있다. 또 남편(딕 디보스)과 본인의 이름을 딴 '딕앤드벳시가족재단'의 회장과 케네디센터 예술경영연구소의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활동한다. 남편 딕 디보스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업체 암웨이 집안의 상속자다. 딕 디보스는 NBA 올랜도 매직의 구단주를 지냈으며, 미시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도전했다가 쓴잔을 마신 경력도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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