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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강보험 정부 관리체제로

가주상원, 단일보험제 법안 상정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로 바꾸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북가주 지역언론인 머큐리뉴스는 18일 민주당 리카르도 라라(벨 가든스) 주 상원의원과 토니 앳킨스(샌디에이고) 상원의원이 17일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가주민 3800만 명을 커버하는 정부건강보험제도인 일명 '헬시 캘리포니아 액트'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 발의 마감시간을 앞두고 전격 상정된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도입 당시 민간 보험사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으로 한마디로 한국이나 유럽의 많은 선진국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주에서 단일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여러차례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비용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법안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콜로라도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주민발의안에 올렸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결됐다. 버몬트주는 2014년 도입이 좌절됐다.



앳킨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없애려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건강보험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내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간호사협회는 18일 단일건강보험 법안(SB 562)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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