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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에 생활비까지 UC·CSU 전액 면제"

가주 민주당 법안 상정
저소득층 무상보조 확대

학비 인상을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인 UC와 캘스테이트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에서만 4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 상정한 이 법안은 주 정부가 기존에 제공해 왔던 학자금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립대 대학생들이 생활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게 무상 보조금(그랜트) 액수를 확대한다. 또한, 교통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장학 제도도 신설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는 무상 보조금에 연간 1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며, 신규 장학금은 향후 5년 동안 3억2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칼리지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별도로 신설해 5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주 외에도 뉴욕주와 오리건, 테네시 주의회가 주립대 학비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타주 의회의 경우 학비만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라 가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학자금 전체가 면제되는 주가 된다.

가주학자금위원회(CSAC)의 코르테즈 알카라 국장은 "주 정부가 지원한 연간 보조비(21억 달러)는 UC재학생들의 학비 및 생활비의 60%만 커버해왔다"며 "추가 지원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비용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모의 연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자녀는 무료 연방학자금지원서(FAFSA)를 신청하면 연방정부 학비 보조금인 펠그랜트와 가주 정부 보조금인 캘그랜트를 받아 학비와 생활비 일부를 낼 수 있다. 또 부모의 연소득이 12만 달러 미만의 자녀는 중산층 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일부 보조받아 왔었다. 하지만, UC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연간 97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학자금 융자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한 케빈 매카시 가주 하원의원(민주 새크라멘토)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졸업 후에 융자금을 갚느라 힘들어한다"며 "이들의 생활비와 교재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내년도 예산에 서명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산층 장학금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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