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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2034년엔 소셜연금펀드 고갈 가능성"

[LA중앙일보] 발행 2017/07/20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07/19 19:23

수혜자 13년새 32% 급증
금액 25% 축소 가능성도

소셜시큐리티 펀드가 오는 203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3년 동안 인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수혜 대상이 급격히 늘었고, 그에 따라 17년 후면 프로그램 유지가 어렵거나 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은퇴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만해도 소셜시큐리티 수혜자는 4600만 명이고, 1억5000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지난 13년 새 수혜자는 6100만 명으로 32%, 커버할 근로자와 가족은 1억7100만 명으로 14% 증가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조만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도 25% 이상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펀드도 비슷한 사정으로 2029년이면 프로그램 유지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현재 평균적으로 월 1360달러, 연 1만6300달러 정도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헬스케어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면 소셜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셜연금 체크에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의 비용이 빠지게 되면 순수 생활자금만으로 쓰기에 더욱 부족해 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헬스뷰서비스의 연례보고에 따르면 은퇴자 헬스케어 비용은 향후 10년간 평균 5.5%씩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물가인상을 감안해 연 2.5% 오르는 동안 메디케어 보험료는 7.2%, 메디케어 파트D(약)는 8%씩 오르는 상황에서는 소셜시큐리티가 은퇴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사정으로 정부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외에 직장이나 개인은퇴연금 가입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 문제로 실제 근로자의 30% 정도는 그런 플랜에 가입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소득 하위 50%의 수입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세금 전 연 1만6200달러에 묶여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소득 상위 1%의 연소득은 130만 달러로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태다. 상위 1%가 전국민 소득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고작 12%에 그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은퇴자는 소셜시큐리티가 거의 유리한 희망인 셈이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무려 2200만 명이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 중 1100만 명은 어린이들을 포함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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