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상은 사실상 '무의미'

메디케어 파트 B 동반 상승 예상
수령액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듯

내년 소셜연금이 2% 인상됐지만 실제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당분간 매년 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실상 인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방정부는 물가 인상분을 감안한 연금 인상폭을 내년에 2%로 조정하면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이라는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시니어들 살림으로 보면 '새발의 피'를 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복지 옹호단체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SCL)'는 연금 인상폭 발표 직후 "파트 B를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전체 연금 수령자 중 70%인데 이들은 사실상 줄어든 수령액을 내년에 받게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까지 이들 수령자들은 메디케어 프리미엄 상승 억제 방침(hold harmless)에 따라 보호를 받았지만 이런 보호막이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동시에 소득 수준이 높은 시니어들은 애초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신규 가입자들은 이마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은 의료진 진료와 진단을 커버하는 파트 B의 프리미엄이 현재 134달러인데 이 액수는 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올해 당국의 중간 보고에 따르면 내년과 2019년에도 134달러를 기준으로해 인상을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여러 행정부에서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선례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변수가 여전한 셈이다. 가장 핵심적인 변동 근거로는 파트 B의 운영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정부의 지원금 액수를 늘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엔 시니어들의 주머니가 타겟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관련 단체들은 내년에 상승 억제 방침이 해제되고 134달러 정도로 프리미엄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개인당 25달러의 프리미엄 상승을 감수해야 하며 결국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현상유지 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물가 상승분이 사실상 오르는 메디케어 프리미엄으로 잠식될 경우 중간소득층의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연금 신청을 늦추는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은 연금 신청을 조기에 하더라도 파트 B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SCL 관계자는 "결국 물가 인상분 반영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퇴색돼 시니어들에게 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자들이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야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