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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혜택' '지방세 공제' 로비 치열

[LA중앙일보] 발행 2017/12/1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12/11 18:23

상하원 세제개혁안 조율
10만불 이하 연 800불 절세
월가도 "직원 실질소득 감소"

연방 상하원이 세제개혁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가 얽힌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로비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하원이 세제개혁안의 크리스마스 휴가 전 처리를 목표로 절충 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중산층 감세효과 800달러

블룸버그는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보고서를 인용, 연소득 4만~10만 달러인 중산층 납세자들은 세제개혁으로 연평균 800달러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중산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가구 95%에 약 800달러(주당 약 15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 그 이듬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24%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제러드 번스타인 경제학자는 "사실상 아무도 세금이 감면됐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주 상속세 폐지 수혜자 최대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줄기차게 상속세 폐지 또는 면세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세제 감면보다 부자와 기업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상속세 폐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별 고소득자자 추산 결과 가주가 107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에 불과했다. 이어 704명(0.4%)의 플로리다와 458명(0.3%)의 뉴욕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텍사스가 301명으로 4위, 일리노이는 220명으로 톱5에 이름을 올렸다.

<표 참조>

다음은 펜실베이니아(140명), 매사추세츠(139명), 뉴저지(132명), 미시간(117명), 버지니아(113명) 등 순이었다. 센터 측은 의회가 그나마 부의 대물림을 막던 마지막 조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가의 지방세 공제 부활 로비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기업들은 주 소득세 공제 폐지.재산세 공제 한도 축소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위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월가가 있는 뉴욕 등 상대적으로 주 소득세율이 높은 주의 납세자들의 경우, 지방세 공제 혜택을 없애면 결과적으로 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유다.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 세율이 현재 약 50%에서 50%대 중반으로 올라 월가 금융기업 직원들의 세후 소득은 사실상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몇몇 기부자들로부터 세액 공제 축소의 재고를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금융 기업 경영진들의 로비 때문인지 공화당 상하원은 주정부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공제 부활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간 최대 공제 액수를 1만 달러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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