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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시행되면 '탈 가주' 우려"

[LA중앙일보] 발행 2017/12/1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12/18 17:59

지방세 공제 제한 등 악영향

연방 상하원의 세제개혁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가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LA타임스는 지방세 등 항목별 공제가 대폭 줄어든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탈 가주'를 선언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질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에만 가주 주민 10만5037명이 다른 주로 이주했다.

특히 집값과 소득세율이 타주보다 높은 가주의 경우, 재산세와 주정부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과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융자액의 75만 달러로 축소한 것이 가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주민이 2019년에는 감세혜택을 보겠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비율은 타주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세 및 경제정책센터에 의하면, 가주 납세자의 11% 정도인 190만 명의 조세부담은 되레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개인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2027년이 되면 가주 납세자 10명 중 3명 꼴인 28%(550만 명)가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보전할 목적으로 메디케이드(메디캘) 예산도 긴축할 예정이어서 가주의 저소득층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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