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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부른 상업용건물 임대료 분쟁…왜 심각한가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기사입력 2010/07/21 06:16

<리드인>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총격살해사건이
임대료를 둘러싼 건물주와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인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부른 상업용 임대료 분쟁. 무엇이 문제일까요.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인업주 총격살해사건의 원인이 임대료 분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법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상업용건물 임대료 분쟁은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거용건물 임대와 달리, 상업용건물 임대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상법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긴 계약기간’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파트임대와 달리 업소 임대기간은 5년, 10년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는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세입자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장기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경기 속에서 이같은 장기임대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한신 상법 변호삽니다.
<녹취>

수백만달러의 상업용건물이 대부분 투자용으로 구입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건물주들은 상점임대수입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매달 대출금을 갚기 위해선 임대료 조정도 어렵습니다.
<녹취>

이밖에도 상업용임대는 계약에 있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자율이 최대한 인정됩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상법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업용건물 계약의 특수성이 있는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JBC뉴스 박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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