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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역사적인 금융개혁법 서명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박수진 기자

[중앙방송] 기사입력 2010/07/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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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규제와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이 오늘(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금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역사적인 금융개혁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어제) 백악관 로널드 레이건빌딩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민주당 상하원지도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보호법”이라며 “법안의 통과는 미경제를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녹취1>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법안의 발효로, 앞으로 금융시장 일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만큼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들의 자율권이 크게 위축되는 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권한은 강화됩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부기관을 통해 직접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3>

또한 “월가의 방만한 경영이나 실수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그 댓가를 치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해 관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녹취2>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개혁법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규제해 방대한 내용이 담긴만큼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변화를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BC뉴스 박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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