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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쉬워졌으나 결제는 갈길 멀다 [Health Care Reform]

오바마케어 거래소 홈피 오류 작업 끝내 '원활'
보험사 정부보조금 산출.청구서 등 문제점 지적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오류 수정 작업으로 가입은 쉬워졌으나 막상 보험사가 이를 처리하고 결제 받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백악관은 1일 웹사이트의 대부분 오류를 바로 잡아 동시에 5만 명이 접속하고 하루 80만 명이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2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1월 건강보험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해 약 2만7000명이 가입했던 10월에 비해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초 10~11월 두 달 동안 80만 명 가입 마감인 내년 3월말까지는 7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웹사이트 오류가 거의 수정돼 12월부터는 가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웹사이트 접속과 계정 신설.플랜 선택 등에 해당하는 전반부 절차에서는 상당한 개선을 이뤘으나 각 보험사에게 가입자 정보를 전송하고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산출해 가입자와 정부에 청구서를 보내는 후반부 절차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웹사이트 가입을 마친 사람들이 보험사 시스템에는 가입돼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가입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료 중 정부 보조금 비율을 산정할 수 없어 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커버리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보험 플랜 구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산정된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만 확정되면 보험료 결제를 받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할 방침이지만 당장 1월분 보험료를 받도록 돼 있는 1월 15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온라인 건보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고객들을 직접 가입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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