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관련 판결 존중할 것”

주 법무부장관 밝혀…지난달 앨라배마주 혼란 방지

연방대법원이 곧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샘 올렌스 조지아 법무장관이 대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올렌스 법무장관은 22일 애틀랜타기자협회에서 “주법을 지키는 것과 연방대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적이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의 변호사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최종 판결은 6월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렌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앨라배마주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지부는 올해초 “앨라배마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며 “동성커플에게도 혼인신고서를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로이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달 각 카운티의 판사들에게 “연방법은 앨라배마주에서 효력이 없다. 동성결혼 혼인신고서 발행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법조계에서는 동성결혼 여부와 관련해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올렌스 법무장관은 “만약 조지아 동성결혼 금지법에 합헌 판결이 나올 경우 그렇게 따를 것이고, 위헌판결이 나올 때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