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표현의 자유 있다…오바마, 힐러리 공식지지

한국 같으면 탄핵소추 감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은 9일 힐러리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힐러리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면서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덕분에 더 나은 후보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힐러리가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놓고 차기 대선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거센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로고 색깔인 '빨간' 옷을 입고 청주와 대구, 부산 등을 방문해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한국 헌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립성을 이유로 국민의 의사표현권리가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UN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에 이 같은 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불법이 아니다.

오바마에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주지사 선거와 의원 선거에서 지지 연설을 했다. 미국 정치판에서 지지 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가 이슈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돼서다.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는 결국 법무부가 이메일 스캔들에 휘말린 힐러리를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로렌타 린치 법무장관은 오바마가 지명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힐러리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이메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다. 판사 출신의 보수 논객인 앤드루 나폴리타노는"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도 오바마가 지지하면 어떻게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는 향후 힐러리 선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