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스캔들' 클린턴 불기소 후폭풍 거세다

연방하원, 코미 FBI 국장 청문회 개최
"이중잣대…매우 위험한 결정" 질타
"클린턴 거짓 진술 조사 의뢰할 것"

연방수사국(FBI)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e메일 스캔들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불러 무려 4시간30분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코미 국장에게 던져진 질문들은 대부분은 '이중잣대' 논란이었다. 힘있는 자에겐 관용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시민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며 FBI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질타했다.

이번 사건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뉴욕주 자택에 별도의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개인 e메일 계정으로 장관 업무를 보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 등 주요 기밀이 e메일을 통해 다뤘다는 것이 관건이다.

이 같은 의혹에 클린턴 전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e메일에 주요 기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FBI 조사 결과 클린턴이 보좌관 등과 주고 받은 e메일에 주요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을 지내고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됐다가 자신의 자서전 집필 작가와의 불륜 스캔들로 사임한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사건과 유사하다. 페트리어스 전 국장은 불륜 스캔들로 FBI의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불륜 상대이자 자서전 작가였던 폴라 브로드웰과 주고 받은 e메일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담겨 있는 정황이 발견돼 결국 경범죄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된 건 FBI가 페트리어스 전 국장에 대해선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사한 행위를 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는 점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3선거구) 감독위원장은 코미 국장에게 "이름이 클린턴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의의 여신은 복면을 벗고 다른 결과를 내린다는 전례를 남겼다"며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페트리어스 사건은 전형적인 기밀유출 범죄"라며 "그는 자택 다락방에 비밀정보 자료를 숨겨놓는 등 명백한 의도적 기밀유출 정황이 입증됐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차페츠 위원장은 또 의회는 조만간 FBI에 클린턴 전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을 진술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이번 결정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의회 선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만큼의 위법 행위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