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70.9°

2018.11.18(SUN)

Follow Us

[법률칼럼]트럼프도 무조건 추방 못 해_신중식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11/14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6/11/14 08:31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법률 규정

DACA인데 추방되나요? 불법 체류자는 다 추방되나요? 여기 서울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 힘드나요?

선거 다음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받은 전화 질문이다. 미국 내 아랍 사람들은 더하다. 트럼프가 모든 모슬렘은 입국 금지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터뷰 한 후에도 영주권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답은 없고, 이민국에 문의하면 신원 조회 중이라고만 말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처지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불안감은 당연히 더 커졌다.

추방유예 DACA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니까 새 대통령이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그들을 추방하겠느냐 하는 질문부터 살펴보자.

우선 DACA 수혜자들은 본인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혜택을 신청한 것이니까, 이민국이 주소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민국에 노출되어 있어서 추방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당연히 갖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행정부는 DACA 자료는 추방을 담당하는 부서가 뒤져보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하니까 염려 말고 신청하라고 했었다. 즉, DACA 자료를 추방 관련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일반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7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추방절차에서 추방을 중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있다. 더구나 요즘은 추방 재판에 케이스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한 케이스가 실제 판결까지 가는데 보통 5~6년에서 10년까지 걸리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률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마음대로 추방할 수는 없다. 추방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만 있으면 담당 판사가 계속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아 주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추방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 결과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5~6년 걸리고, 또 거기서 항소하여 다시 5년이고 10년이고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추방 재판에서 항상 힘들게 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허위 서류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서류상의 기재 사항과 실제 한국에서의 경력 사항이나 비자 발급 때 제출한 서류와 차이점이 있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면서 출국하라고 하거나 추방한다고 편지가 온다. 또 하나는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인데, 이기는 것은 힘들고 시간 끄는 방법뿐이다. 즉, 어떤 추방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오래 시간 끄는 방법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불법 체류자를 마구 추방하는 것은 미국 국가 예산이 없어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다. 선별적 추방은 가능하지만 법률을 이용하여 방어 방법을 찾아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더구나 요즘에 와서는 추방을 면하는 요소 중 하나인 ‘극심한 고통’에 대해 그 대상을 꽤 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오래 살다 보면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도 바뀌게 되고, 법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불법 체류로 살지만 추방은 당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결국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렇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선거용 구호로 끝날 수도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법률 규정이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관련기사 법률칼럼-신중식변호사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