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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주디장 변호사]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11/1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6/11/16 10:09

향후 예상되는 이민 정책

선거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인종, 종교, 이슈별로 뚜렷한 성격을 보였다. 즉 학력, 재력, 성별을 떠나 백인과 기독교인은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중요한 이슈로 뽑은 것은 이민정책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우려를 느끼는 이유는 이러한 성향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정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은 앞으로 큰 정책 이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병이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안일하게 볼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에 떠오른 이름들 중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름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결정된 스티븐 배넌(Stephen Bannon)과 트럼프 서클에서 이민정책의 주요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스 코박(Kris Kobach)이다. 배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크리스 코박은 아리조나, 알라바마가 크게 질타받았던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의 책략가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수 있는 이민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예상을 하기 위해 지금 이민변호사가 볼수 있는 데이터는 공화당의 선거 공약,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이슈들, 크리스 코박이 주멤버인 FAIR 라는 반이민 전략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등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국민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극우 정책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대통령 아래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인 것을 본다면 반이민 정책 도입 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 시작한 DACA가 먼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내년 1, 2월에 명암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법과정을 거친 법규들을(STEM OPT 연장)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H-1B와 H-4배우자 취업 허가증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악감정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입장까지 있다.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용주 비용을 늘리거나, 연봉을 높이는 등의 추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하는 권한을 확대 사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급행 추방 권한이 정부에 있으나 이에도 예외를 허락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 예외 장치를 사용하여 추방 케이스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규를 공격하기 어렵듯이 뿌리 깊은 이민법(취업, 가족 이민 등)을 손대는 것은 더욱 어렵다. 다만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아래 노동국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예상된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이민 수속중인,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할일은 언젠가 법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을 배제하고 더 큰 변화가 오기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시국을 민감하게 읽어 보수, 진보를 떠나 적어도 극우 정책을 피할수 있도록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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