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대수술' 예고…보건장관에 강경 비판론자 프라이스

가입 의무화, 보조금 지급 등 폐지 유력
기존 수혜자들 건강보험 중단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29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바마케어 강경 비판론자인 톰 프라이스(공화.조지아 6선거구.사진) 연방하원 보건위원장을 지명했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 6선 의원인 프라이스는 오바마케어가 의사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이다. 프라이스의 장관 지명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프라이스는 최근까지도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트럼프 역시 당선 후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신속히 손보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가 공약처럼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에 나설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남겨두면서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체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는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건보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성인 자녀가 26세까지는 부모와 함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은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등은 폐지가 유력하다.

오바마케어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사회적 혼란도 크다.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보 가입자는 보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건보 의무 가입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보 미가입으로 인해 벌금을 낸 납세자는 5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벌금은 더 올랐지만 미가입자 대부분은 여전히 가입 의사가 없다. 미가입자의 46%는 '비싼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매달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뜯어고칠 것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불안하다. 현재의 건보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29일 뉴저지정책연구소(NJP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해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뉴저지 주민 5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확대됐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NJPP는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정부 지원이 사라질 경우 주정부 예산 부담이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단독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트럼프는 예산 조정을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오바마케어 해체를 시도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