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자리 창출 정책 역효과 우려

경쟁력 약화시켜 일자리 줄 수도
"근시안적 해결책 불과하다" 비난

제조업 해외 이전을 막음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오히려 비즈니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 이전을 계획한 업체를 주저앉히는 성과를 냈고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해외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냉난방기 제조업체 캐리어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거래를 통해 멕시코 이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캐리어의 잔류로 1000개의 일자리가 살아남게 됐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목하는 기업이 해외 이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35%나 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개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하며 인프라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 멕시코 이전을 계획해 온 기업들은 미국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멕시코 인건비는 미국의 6분의 1수준인 터라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가 줄 수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및 글로벌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더구나 멕시코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업체들의 경우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수출 후 완성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철폐된다면 이런 생산 흐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