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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3순위 비숙련공 왜 막혔나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12/26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6/12/27 08:23

신중식/변호사

닭공장 인터뷰 했는데 AP 걸렸어요, 언제나 풀릴까요? TP로 바뀌었다고 뜨는데 이제 거절되는 건가요? 요즘 한국에서 전화나 웹사이트로 제일 많이 물어 보는 질문이 되었다. 최근 한동안 단기간 내에 잘 받던 닭공장, 청소부 또는 간병인 등에 지난 몇 달 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즉, 미국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펌 신청 제도에서 2~3년 전부터 심사 방향이 바뀌어 가능하면 꼬투리를 잡아 노동청 검증인 펌 신청을 거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그만 실수라도 발견되면, 또는 아무 근거 없이 트집 잡아 펌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포함하여 모든 취업이민이 빨라져서 6~8년 걸리던 영주권 진행 기간이 모두 2년 전후 정도로 단축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에 유행했던 닭공장 등 3순위 비숙련공 이민 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의 이민공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반 년 전부터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최종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비숙련공이 전면적으로 승인 정지되었다. 그 분위기 선봉자는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 영사 중에 김모라는 한국계 영사가 모든 비숙련공 이민을 인터뷰 후 승인 중지를 하고, 신청자를 확인할 게 있다고 오라고 하고서 재인터뷰를 하면서 학력이 높은데 당신이 정말 그 힘든 일을 할거냐, 등등 시비를 걸면서 모두 홀드(AP)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국 본국 이민국으로 다시 되돌려(TP) 보내어 이민 승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란, 과연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펌이나 취업이민 페티션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를 재심해 달라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민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뜻이고, 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국이 취소하게 되면 자연히 서울에서의 인터뷰 신청은 거절되기 때문이다.

대사관이 요구한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청한 것이 정말 직원 모집이 필요한 것이냐, 그 많은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신청했는데 그 재정 능력이 정말 있는 회사인지, 또한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회사에 가서 그 신청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모두 종합 심사하여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고용주 회사 재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신청자와 이민공사, 한국 내 이민공사와 미국 내 인력회사, 그리고 미국 내 인력 회사와 고용주 회사와의 모든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계약서 상에 이민법 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그 핑계로 거절하겠다는 의도다.

반면에 인터뷰를 안 하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미국 내 진행자들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미국 내 진행자들도 혹시 서울 대사관에서의 정지 상태 때문에 미국 내 한국 사람들 신청까지 악영향을 받지 않나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서울에서의 인터뷰 후 중지된 승인이 언제 다시 풀릴지는 알 길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미국 내 현지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해당 출신 상원의원들에게 직원 채용이 늦어지면 자기들 회사 영업에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그리고 서울의 김모라는 영사가 부당하게 진정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T.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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