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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매브니를 통한 군입대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신분 유지를 못했는데…DEP 프로그램 해당자와 가족 위한 추방유예 방침 시행 중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1/13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7/01/12 18:44

: 8개월 전 MAVNI를 통해 군대 입대를 하기 위한 입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계약서 서명 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신분 유지를 못하게 되었다. 입대 후 시민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걱정이 없었는데 여러 차례 입대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매해 군입대에 지원하는 많은 지원병들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입대 계약서가 서명된 후 기초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 전까지 Delayed Entry Program(DEP)이라는 프로그램에 속하여 입대를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입대 일자가 계속 지연되면서 많은 입대 예정자들은 신분 유지를 못하고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입대를 하여 기초 훈련을 마치고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행이나 만일 입대가 계속 지연되다가 입대 취소가 되고 시민권 취득도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 문제다.

입대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약서이므로 이미 계약서가 서명된 경우라면 이유 없이 입대가 취소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입대가 지연되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신분이 미비한 이유로 야기될 수 있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추방유예자가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민국은 작년 11월 DEP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외국인 중 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추방유예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침에 따르면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DEP 프로그램에 속한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유예 혜택을 부여받고 노동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대 예정자의 가족들 또한 신분 유지를 못하였다면 같은 방침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추방유예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사유서, 가족 신청자가 있다면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출입국 기록, 개인 신상을 적는 이민국 양식, 사진 그리고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동허가증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노동허가증은 승인되면 추방유예가 되는 2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지만 MAVNI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망명, 난민 또는 청소년 추방유예자를 제외한 MAVNI에 지원 가능한 외국인 신분은 E, F, H, I, J, K, L, M, O, P, Q, R, S, T, TC, TD, TN, U 또는 V 신분 소지자다. 이렇게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MAVNI를 지원하는 경우 입대 전 2년 이상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경우여야 하며 90일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자로 기초 훈련을 받을 시 나이가 17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의료 분야나 언어 특기자여야 한다.

기초 훈련을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대 취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DEP 프로그램에 있을 동안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출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무급 예비역 업무를 보는 것은 학생신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기초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 취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학생신분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기초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지만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훈련을 마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에 군대에서 퇴출된다면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서류미비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12월에 보고된 바로는 2017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7년 9월 30일까지는 MAVNI 신청서 접수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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