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Overcast
66°

2018.09.20(THU)

Follow Us

[법률칼럼]트럼프가 H비자 폐지한다?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1/23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17/01/23 07:36

신중식/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H-1B비자가 문제 있다고 폐지까지 거론했는데 계속되나요? H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지겠죠?

새 대통령의 이민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선거 유세 때의 강공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질 거라는 분석이 대세다. 다만 새 대통령이 H비자 제도가 미국의 직장을 외국인들이 빼앗아 간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회사들이, 미국인 직원들을 직장에서 해고하고, 그 자리를 싼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는 방법으로 H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신산업인 IT 분야에,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업체들이 싼 노동력인 인도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매년 8만5000명의 H-1B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거의 55% 정도를 인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을 싸게 주면서 미국인을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석사 학위 취득자에게 우선권 주는 것도 폐지하고, 봉급을 많이 줄수록 우선권을 주자고 트럼프 측근이 제안한 것이다. 쉽게 말해 봉급이 높을수록 우선권을 주어 싼 노동으로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말이다.

혹시 이 말 때문에, 현재 많은 중소기업체가 봉급 수준 4가지 중에 제일 낮은 급여를 주면서 H비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제일 낮은 수준의 봉급이니까 전문직이 아니라고 이민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H비자는 조건에 맞으면 필요하다고 고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주권처럼 광고를 통해 미국인에게 먼저 우선권 주는 제도로 바꾸고, 못 뽑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H비자를 발급하자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H비자 제도가 미국 사람들 직장을 빼앗아 간다고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고, 고급 두뇌를 미국에 유치하여 미국 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을 잊은 것이다. 높은 봉급 받는 자에게 H비자 우선권을 준다든가, 미국인 노동자 먼저 뽑아 보고 못 뽑으면 비자 주는 제도로 변경하면, 결국은 지금의 제도 단점을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자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큰 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H비자 지원자를 단 한 명 뽑기도 힘들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매년 8만5000명 비자 발급 중 인도 사람이 5만 명을 다 가져 가는 게 문제이고 컴퓨터 산업 계통을 다 차지하는 게 문제다. 여러 분야 산업으로 비자 발급을 다양화하는 방법, 어느 한 나라가 모두 가져 가지 못하게 나라별 쿼터 할당, 현 추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오히려 H비자 전체 쿼터를 크게 늘려 고급 두뇌 유치가 미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이민국의 추첨 제도는 한 번에 수만 개씩 접수하는 몇몇 IT 회사에 유리하고, 소수 케이스를 접수하는 대부분의 사업체에게 당첨률에서 불리하다는 통계 때문에 소송 중이다.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복수로 신청서를 접수해도 된다고 하여 2~3개를 슬쩍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승인 후라도 이 사실이 발견되면 승인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된다. 다만, 극히 제한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한 사람이 복수 신청을 하게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 / 변호사

관련기사 법률칼럼-신중식변호사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