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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4월 이민 정책 동향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4/26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7/04/28 10:14

백악관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꾸준히 이민 관련 뉴스가 불거져 나오는 중 4월에는 H-1B 접수 마감일까지 더해져 보다 바쁜 한달이 되고 있다.

먼저, H-1B는 여전히 쿼터보다 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서를 검토하기 전 적정량의 케이스를 추려내기 위한 추첨이 이루어졌다. 예전과 다른 점은 H-1B 비자에 적대적인 행정부의 분위기 탓인지 신청서가 작년의 236,000개에서 올해의 199,000 개로 줄었으며, 급행 수속을 당분간 폐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첨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4월 17일 추첨이 마무리 되었으며 추첨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접수증이 발급되고 있다. 많은 양의 접수증이 발급되어야 하므로 전체 결과를 알기까지는 몇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증은 변호사 사무실과 스폰서 회사 양쪽으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전달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간교도소 운영 회사 GEO Group에 $110 million 에 달하는 Detention center project를 허가했다. GEO그룹은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세워질 이 이민자 구금센터를 통해 매년 $44 million의 소득이 있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영리를 위해 형무소와 구금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20~30% 이상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고 있다.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설 형무소 감소 정책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신분증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대규모 구금 센터 건축은 이민자들을 격리가 필요한 이들, 범죄 확률이 높은 이들, 위험한 그룹으로 색칠하는 반이민 전략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반이민 정책을 넘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명한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더 높다는 사실, 영리를 위한 사설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 이 사실들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죄와 사회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슈들이다.

셋째,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 신청서에 ‘Supplement J’서류가 추가되었다. 이 추가 양식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데, 먼저 I-140청원서가 수속 중 이거나 이미 승인 난 후에I-485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NIW와 EB1과 같은 특수 카테고리는 제외한다. 그리고 I-485가 수속 중인데 AC21 조항 아래 직장을 바꾸기 원할 때 ‘supplement J’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직장이 바뀔 때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 이민국에 추가 서류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므로 현재 취업 이민 케이스를 진행중인 신청자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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