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827' 소관 위원회 통과 실패…폐기 또는 대폭 수정 불가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가주의회에 상정됐던 '역세권 주택개발 활성화 법안(SB827)'이 소관 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다.

가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는 17일 첫 공청회를 열었으나,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4명 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9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SB827'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SB827'은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상원의원은 "가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B827'은 전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인근의 개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나 콘도 등의 다세대 주택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주택 개발을 로컬 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로컬 정부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