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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확대되는 '과거사 리스트'

[조인스] 기사입력 2018/04/23 16:06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본조사 대상 선정

[앵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한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3일) 12차 회의를 열고, 본조사 대상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검 조사단이 지난 2달간 사전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 전 차관 의혹과 검찰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의심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뒤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가 동영상 속 장면을 증언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과거사위 조사단은 과거 무혐의 결정 과정에 검찰 고위 인사를 비롯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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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폭행' 주장 여성 "날 잡아다 미국에 보내버리려고…"

JTBC와 인터뷰…"협박성 얘기 들었다"


[앵커]

JTBC는 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상대 여성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지요. 지난해 12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차관 측근으로부터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8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직접 검찰에 쓴 편지입니다.

죽을 각오로 나왔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차관은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보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 : 김학의가 맞느냐 아니냐 라는 질문보다는, 나에 대한 것, 이것(동영상 인물)이 당신이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오라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이 사건을 조사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본조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뒤늦게 사건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모 씨 : 아, 역시 김학의구나, 파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했어요.]

이 씨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속적으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 : 저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두렵고 힘들어요.]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측근에게서 협박성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씨 : (김 전 차관이) 변호사 협회에 등록도 못할 뻔했다고, 나를 잡아다 미국에 보내버리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

이 씨는 이번 재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전 차관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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