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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이번엔 ‘라임’ 걸러낼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2 08:05

운용사 233곳 3년간 현장검사
P2P대출 240곳도 집중점검 계획

연초 서면조사선 옵티머스 놓쳐
노조 “투자요건 완화가 근본 원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 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P2P 대출 등에 대한 전면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의 자체 점검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 검사로 이뤄지게 된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 방식이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신설해 진행하기로 했다. 3년간 233곳의 자산운용사 전체를 확인한다. 운용사 1곳당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전수조사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우선 서면을 중심으로 한 4자 교차 점검을 통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느냐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를 검사했지만 옵티머스 펀드 등의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실태점검 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고만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펀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꼼꼼하게 교차점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없는 전수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2일 라디오에 나와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입법하고 감독 규정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그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외에 P2P대출와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P2P대출의 경우 전체 업체(약 240개사)가 점검 대상이 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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