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법과 질서

‘법과 질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짖는 구호다. 그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다면 ‘위대한 미국’과 ‘법.질서’에는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이룩했다. 법과 질서가 아닌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법과 질서일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에는 법과 질서가 없다. 손자는 적을 속이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라고 강조했다.

지금 트럼프는 재선에 승리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다. 법과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법과 질서 이전에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이 있다. 예수나 석가나 무함마드는 법과 질서를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류의 정의와 평등을 강조했었다.

칸트는 인류가 정의와 평등을 달성하면 법과 질서는 필요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효원·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