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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인플레이션 저속 시기…물가 선제 대응은 위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3:48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뉴스1]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흔히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면서도 “금리조정 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돼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첫 번째 이유로 “지금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선제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고(高)인플레이션 기간인 1970년대에 나온 명제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신 위원은 “경제 주체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물가 상승 확대 추세가 불확실할 때 금리를 조정하면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우선 목표가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위원은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중앙은행 우선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고착화하고 나아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한층 더 하락하는 계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궁극적 과제는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라며 “일시적 충격으로 괴리가 있어도 물가상승률은 목표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아래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1.4%다.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 0.5%포인트 이상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0%에서 4월 1.6%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연말쯤이면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7월 전망(1.6%)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사실상 한 달 만에 전망을 수정했다.

올해 남은 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차례다. 일각에선 신 위원의 발언에 비춰 연내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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