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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안하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랑 똑같다”…정부 압박 수위 높이는 전교조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9 21:07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촛불시위 때문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촛불시위 때 타도했던 박근혜하고 똑 닮았다. 현 정부가 25일까지 법외노조라는 해괴망측한 전교조 탄압법을 뒤집어엎지 않으면 문재인 타도 운동에 앞장서겠다.”(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전교조만큼 민주성·자주성·연대성 등에서 모범을 보이는 노조가 있느냐.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왜 행정부가 나서질 않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박근혜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다.”(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25일까지 전교조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눈치정권으로 명명하겠다.”(명진 스님)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는 시민사회 원로 등 100여명의 사람이 모였다.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성향 시민사회 원로 326명과 시민단체 1610곳이 함께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이날부터 24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 시민사회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사회원로들은 청와대에 보내는 서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 만행이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 할 범죄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촛불 대통령이 들어선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박근혜가 폭거 만행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25일 전교조 결성 30년 교사대회 전까지 반드시 결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또다시 ‘기다려라’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싸움은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한에는 백기완 소장과 곽노현 이사장, 명진 스님 외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중배 전 MBC 사장, 신학철 화백,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의 시민사회 원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6월민주포럼,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용산참사유가족 등의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전교조는 이달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 답변이 없으면 전국교사대회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앞서 24일까지 전국학부모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다. 이와 함께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시에 접속해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바뀌면서 법외노조 철회를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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