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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내년 교육부 예산 77.3조 확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12/10 17:36



교육부 세종 청사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2020년 교육부 예산은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 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11일 내년도 본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개요를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보다 2조4708억원(3.3%) 증가한 77조3871억원이다.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예산이 주로 늘었다.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고2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국고 6594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0만여명(2020년 기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153억원에서 내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원석에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교육 분야의 총 예산은 10조8331억원으로 올해보다 7525억원(7.5%) 증가했다. 특히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8031억원으로 올해보다 2343억원 늘어난다. 증액분의 상당수는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대학 연구 인재 육성을 위한 'BK21 플러스' 사업 예산도 3840억원으로 87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대입과 관련해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등 정부 방침에 따르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559억원에서 내년 719억원으로 증액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만에 누리과정 단가가 인상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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