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YC에 전자칩 삽입 반대"

멘차카 시의원 등 목소리 높여
서류미비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시의회 통과 안되면 추진 가능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한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에 금융기술회사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칩(smart-chip)'을 추가하는 계획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지역매체 NY1은 뉴욕시의회 이민위원회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위원장이 최근 IDNYC에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외 다른 정보를 추가할 수 없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칩'의 장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멘차카 의원은 "시장의 계획에 우려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시정부가 금융정보회사와 해당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IDNYC 소지자에게 시 차원을 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전자칩' 도입이 연방정부에게 서류미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계하고 있다. '메이크더로드(Make the Road)' 나탈리아 아리스티자발 공동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민자를 공격하는 시점에서, 시정부는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 ID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메이크더로드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을 포함한 뉴욕시 일대 이민자단체들은 시정부가 IDNYC에 전자칩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에 카드를 발급받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뉴욕중앙일보 2월 14일자 a4면>

뉴욕시는 작년부터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에게 IDNYC를 통해 은행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고자 금융기술회사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들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내년 첫 번째 갱신 발급 때에는 '선택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멘차카 의원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초 새로 발급되는 IDNYC에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주장한 금융기술 서비스가 도입된 카드가 발급될 전망이다.

IDNYC 프로그램은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10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홈리스 등의 경우엔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 병원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IDNYC 소지자는 각종 콘서트와 박물관, 식물원 및 문화기관의 1년 무료 회원권과 뉴저지에 있는 놀이공원 '식스플래그(Six Flag)',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등에서도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국의 학생 정보 등록 서류 작성 시 대체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