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무산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 안도

한인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우려를 샀던 취업이민 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법안이 무산됐다.

경제전문지 ‘더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20일 연방상원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386)’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된 연간 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폐지 혹은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더 빠른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중국·멕시코 등 출신자들이 연간 쿼터를 거의 다 잠식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은 대기시간이 크게 길어지는 등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동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를 샀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