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재추진

트럼프, 이번주 서류작업
재선 선거전략 목적 평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18일 연방대법원이 “DACA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다. 판결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7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에 DACA 폐지를 위한 서류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문제에 관한 또다른 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DACA 폐지 조치가 선거일 이전에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DACA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트럼프 재선을 위한 선거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일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