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카이로프랙틱 제외 논란

일부 양의 '효과 없다' 주장
예산 감축시 퇴출 대상 되나
한의원·침술로 '불똥' 우려

메디케어가 매년 카이로프랙틱(척추신경과) 의료진에 지불하고 있는 수가가 약 5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메디컬센터(CMS)는 지난주 2015년 비용 지불 내역 공개를 통해 총 5억6410만여 달러를 카이로프랙틱 업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액수도 적지 않지만 실제 치료 효과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가 외부 의료 기고가인 스티븐 살즈버그(생의학자)의 글을 통해 CMS와 의회가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비용 지불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카이로프랙틱의 핵심 이론인 '접골 수기요법'이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입시키는 심리 치료에 가까우며, 과학적인 근거와 반증이 없는 것이어서 단순히 척추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살즈버그는 자신의 글에서 "이런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는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마사지 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이는 치료가 아닌 일종의 비과학적인 '서비스 혜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이로프랙틱은 1890년대 앤드루 스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척추가 제대로 정렬하지 않으면 신체에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포브스는 일부 은퇴 척추신경과 의사들을 인용해 "실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다만 마케팅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만드는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더 나아가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잘못 이뤄졌을 경우 신체 마비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와같은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대체의학, 한방, 침술 등 분야도 메디케어 커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 메디케어는 한방 침술 치료를 커버하지 않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은 지역내 한의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방 및 침술의료 업계는 이와같은 움직임에 경계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한의사는 "정부와 공화당이 메디케어 비용 절감을 매일 외치고 있으며 결국 대체의학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협회와 조직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소수계인 아시안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카이로프랙틱과 동양 대체 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만약 이들이 메디케어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올해 통과된 2018~2019년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당장 수가 지불 대상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여론이 뒷받침 될 경우 향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커버리지를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