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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 국민연금 조기 고갈…보험료 인상 전망

[LA중앙일보] 발행 2018/08/09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8/08/08 19:31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됐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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