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아 변호사] 막대한 장기 요양 비용 어떻게 준비할까

남은 재산.부동산 등 메디케이드 신탁 이전 방법도

문: 메디케이드의 미래와 장기 요양을 대처하는 방법.


답: 현재 메디케이드는 너싱홈에 거주하는 전체 고령자 중 62%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의료 보험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메디케어는 입원 후 최대 100일 동안의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거나 간병 보험이 없는 한 메디케이드는 연 10만불 이상의 요양 비용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서민의 노후 건강 관리에 중요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미래가 사실 희망적이진 않다. 현재 전체 연방 지출의 10%에 달하는 액수가 메디케이드 기금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보수 정부의 공격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보수 정부에 의한 법률과 예산 변화가 없더라도 메디케이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의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을 정하는데, 메디케이드의 예산이 의료비가 지금까지 증가한 속도에 비해 더 느리게 증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 후에 메디케이드가 충분한 연방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예산국도 답이 없다.

점점 비싸져만 가는 의료, 간병 비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50%가 만년에 일종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장기 요양은 3년간 지속되며, 5명 중 1명은 5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부모의 장기 요양을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현재 뉴저지 포함 29개 주에 자녀의 부양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 이 법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모의 너싱홈 비용 부담을 명령한 판례는 현재까지 펜실베이니아주 밖에 없는데, 가까운 미래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 삭감으로 인해 더 많은 주 정부가 자녀의 부양 책임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건강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몇 년 안에 요양, 간병 서비스의 필요가 예상되는 60~80대가 필요한 의료 비용을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남은 재산과 가족이 거주하는 부동산 등을 메디케이드 신탁에 이전하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최후의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신탁은 사망 후 남은 유산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가족에게 물려지기 전에 정부가 회수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아직 건강한 40~50대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메디케이드 보조에만 의존하기 보다 본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을 들 때 장기 요양 조항을(Long Term Care Rider)를 추가할 수 있다. 보험료가 비싼 독립 장기 요양 보험에 비해, 생명보험은 사망 혜택금에서 의료, 간병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젊은 20~30대에게는 50년 후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빨리 계획을 시작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젊을 수록 낮은 보험금을 책정 받을 수 있고, 평생 고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산을 쌓아가는 동안 여유자금이 있으면, 세금 감면으로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은퇴 자금이나 건강 저축 예금(Health Savings Account)을 통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상속 계획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이 결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열심히 모은 가족의 자산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정부와 법정이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미래는 적극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