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2억불 쓰면 60만명에 건보 혜택’

‘메디케이드 확대와 분담금 분석’ 보고서서 밝혀
켐프 주지사도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 간접 시사

조지아 주정부가 2억달러의 분담금을 출연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 60만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정부 예산계획실은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메디케이드 확대와 주정부 분담금과 효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가 내년에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경우 약 1억4800만달러를 분담금으로 내야 하며, 총 52만6000여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2022년부터는 주정부 분담금이 2억1300만 달러로 증가하지만,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59만8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ACA)은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를 상향 조정해 수혜자를 크게 늘리고 그 비용의 90%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ACA의 메디케이드 강제 확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를 포함한 공화당 집권 주 정부들은 메디케이드 확대 거부를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네이선 딜 주지사도 주정부 분담금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한사코 거부해왔다. 하지만 주지사 선거에서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한다고 외쳤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우회적으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의 73%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도 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트래멀 주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며 “1억5000만달러의 비용으로 50만여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주의회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