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자 4년 래 최고

갤럽 조사 작년 4분기 13.7%

미국 성인 10명 중 1명 이상 꼴로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업, 갤럽이 최근 전국의 성인 2만8000명을 샘플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무보험자 비율은 13.7%로 2014년 1분기(13.4%)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하 여성과 성인의 무보험 비율이 각각 12.8%, 2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1분기는 전국민건강보험개혁법(ACA) 시행으로 의무가입이 시작된 시기다.

하지만, 무보험 비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2016년 후반기(3, 4분기) 이후로 매 분기별 증가하기 시작했다. 갤럽 측은 건강보험 무보험자 비율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ACA(오바마케어) 약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실패는 했지만 2017년 ACA 폐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오바마케어 예산감축, 가입기간 축소, 단기보험플랜 선택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결정적으로 2017년 12월에는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ACA 페널티)을 폐지했다.


김문호 기자 [e-mail]